[보편요금제, 이통사 비상]“유례없는 과도한 시장개입” 강한 반발

‘자율 경쟁 의지 저하시키고 기술투자에도 걸림돌’ 비판

[KJtimes=견재수 기자]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자 통신 관련업계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편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규제 신설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위원 24명 중 13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기존에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음성 200,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에 2만원대 요금제를 강제하게 되면 KTLG유플러스가 경쟁사의 저가 요금제에 맞춰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 통과 후 브리핑에서 통신3사의 매출은 7800억원 가량 내려가지만 이용자 편익 측면에선 연간 1조원이 넘는 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2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가 통과되면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7% 하락한 3255억원(신 회계기준)으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특히 내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통신 3사는 최저 3조원대의 주파수 투자와 향후 통신장비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비절감 정책에 따른 실적악화로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장규제 정책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이통사의 자율 경쟁 의지를 저하시키고 앞으로 기술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알뜰폰 업계 역시 그동안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객 상당수가 멤버십 서비스와 단말기 수급 등 여러 조건이 우월한 이통사로 이탈해 알뜰폰 업체는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울상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50만명으로 누적 적자는 35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80~15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에 대해 도매대가 비율 40%30%로 떨어뜨리고 이통사의 반값 정도로 요금제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빠르면 6, 늦어도 9월에는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