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최저 시급 최저 ‘200원 이상’ 인상안을 만지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 시급이 올해 20엔(약 2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최저 시급은 3년 연속 20엔 이상 오른 꼴이다.
일본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급을 30엔 이상 올리는 기업에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액을 늘리고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현재 전국 평균 848엔(약 8500원)인 최저 시급을 20엔 이상 올리는 방향으로 오는 26일 논의를 시작하며 정부는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일본의 최저 시급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인상 속도도 늦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에 마련한 ‘일하는 방식개혁 실행계획’에서 최저 시급을 3% 정도 인상해 전국 평균 1000엔을 지향한다고 명기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3%(25엔) 인상됐다.
만일 올해도 3% 인상되면 최저 시급은 전국 평균 873엔이 돼 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누계로 100엔 이상 오르게 되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23년에 전국 평균 1000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권의 최저 시급은 이미 정부 목표를 넘어섰으며 ‘리쿠르트잡’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5월 기준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평균 시급은 1064엔으로 도쿄도 최저임금 기준보다 100엔 이상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25엔을 인상한 2016년에 종업원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11%가 최저 임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