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당국의 칼날 ‘북일 합작회사’ 겨냥하나(?)

불법 송금과 자금 세탁에 관여 의심 중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금융당국의 칼날이 일본과 북한의 기업과 단체가 만든 합작회사들에게 향하는 모양새다. 이는 이들 회사가 대북 불법 송금과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의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로서 외환법에 따라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결의로 북한의 단체, 개인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이다.


22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지난 18일 일본과 북한의 합작회사 10곳의 20163월 이후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일본 내 모든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에 명령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부터 이들 회사의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스테인리스 강관과 음향장비, 피아노 제조 회사, 북한 노동당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회사 등이다. 일본 간토와 간사이 지방의 식품판매 회사와 상사, 건축자재 판매회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회사 등이 출자한 곳이 이에 해당한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를 통해 전문가패널은 이들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된 북한 국적의 개인과 단체, 재산, 종업원 명단을 이달 중 제출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