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과 보육을 무상화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온 보육 무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1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과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화 대상은 모든 3~5세 아동과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가구의 0~2세 유아로 연간 총 3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정부와 지자체 인가 보육원이나 인정 어린이집 등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며 인가시설보다 직원 자격과 설비 기준이 완화된 인가 외 보육시설이나 탁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상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러한 경우 3~5세는 월 3만7000엔(약 39만원), 0~2세는 월 4만2000엔(45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며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보육 무상화 법안과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교육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안에 연간 1조5364억엔(약 16조원)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이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여당 측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전 세대형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며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대기 아동의 해소와 보육의 질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