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 韓전략물자 수출관리 상세분석중"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담당 부서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12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일본 측이 향후 수출관리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 협의는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측은 수출관리 강화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하는 것은 별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한국 언론이 지난 2017년경부터 전략물자가 북한의 우호국 등에 부정 수출돼 기업이 적발되는 사안이 다수에 이른다고 보도했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중시하며 한국에서의 전략물자 취급과 수출관리를 둘러싼 실태에 관심을 높였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전날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적발 자료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관련성,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조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측은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해 왔지만, 공업용에 소비하는 것 이외의 남은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안보 무역관리' 중 수출 절차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은 기존 백색 국가와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 별도의 지역으로 단독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화학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등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작위적 판단에 따라 건별 수출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앞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사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백색 국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