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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위험직종 우선 혜택

 
[kjtimes=견재수 기자]택배와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23,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