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일본 백색국가 제외...대항조치면 WTO 위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외무부 고위 간부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맞불 대응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어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었다. 

반면 교도통신은 외무성 한 간부가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NHK는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란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약 3조5500억엔 규모로, 수입 품목 중 금액이 많은 것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부품 등이었다. 수입액 규모로는 한국이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다섯 번째 국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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