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원 긴급 투입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32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 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총 1,700억여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한다.

 

이밖에도 소방 안전장비 확충(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7,000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5,000만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5,000만원) 도민 안전도모를 위한 필수반영 사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추경예산 편성은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비상 외교경제 상황 시도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점,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의장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경제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을 시사한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수출규제 조치 이후 피해기업 현장 방문, 수출규제 대응 TF회의 등을 통해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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