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리볼빙 제도 추가 대책 마련”

2012.08.31 09:40:05

합리적 제도 개선 주문…금리 인하 전망

[KJtimes=심상목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추가적인 리볼링 제도 개선대착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금리 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권 원장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에 이 같이 밝히며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따.

 

현재까지 리볼빙 제도는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뤄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권유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민원도 계속된다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대출의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 20~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우회적으로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 원장은 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대형가맹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우량고객(VVIP)카드와 관련해 권 원장은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개발 단계부터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약관심사와 현장검사로 VVIP카드 문제를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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