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 경영 도마위… 국민은 봉(?)

2013.10.14 17:07:23

30개 공공기관 5년간 부채 이자만 매일 28조원에 달해

[kjtimes=김한규 기자] 30개 공기업이 부채에 따른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 최근 5년간 28억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규모 상위 20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93.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0개 공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이자지급액 규모는 277866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5557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20084조원이었던 이자지급액 규모는 200951000억원, 201058000억원, 20116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6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자비용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2008년에 290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에 4934천억원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원씩 지출한 셈이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채가 3537000천억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총부채의 60.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한구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총부채의 23.5%13812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5226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95886억원(총부채 16.2%), 한국정책금융공사 492402억원(16.2%), 한국수출입은행 46225(7.8%), 예금보험공사(7.8%)순을 나타냈다.
 
홍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부채 축소를 위한 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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