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실태…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2014.05.21 08:03:00

공공기관장 153명 중 75명이 상급부처 및 정치권 출신

[kjtimes=견재수 기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관피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동안 153명의 공공기관장이 선임된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수준인 49.0%(75)가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에서 내려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또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터 출신 이른바 관피아51명의로 전체의 33.3%에 해당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었다.

 

상급기관 공무원 출신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22명 중 8, 국토교통부 16명 중 4, 금융위원회 9명 중 3, 보건복지부 7명 중 3, 농림축산식품부 5명 중 3,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5명 중 2명씩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장도 3명 중 2명이 상급기관 출신이었다.

 

세월호 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국토해양부를 거쳤으며, 김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이다.

 

이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거쳐 공공기관에 안착한 인물은 11.1%(17)로 이 가운데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은 10명이나 됐다.

 

공무원 출신이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사례를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의 수는 더 늘어난다.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출신은 아니지만 외부 출신은 전체의 88.0% 수준인 135명에 달했다.

 

현 정부 내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대통령의 목소리도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 그만큼 낙하산 인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데 기인한다.

 

관피아의 민관 유착은 실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결점을 드러내는 등 꾸준한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단행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관피아 근절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담화문대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대로만 된다면 관피아의 악습이 깨지고 이로 인해 파생됐떤 유착 고리가 근절돼 진정한 공공서비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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