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0.85%의 체납액 비중이 전체 체납액의 4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114명의 0.8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 가운데 44.5%인 3조489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9년 29.9%, 2010년 34.8%로 상승했고 2014년 44.5%까지 증가했다.
또 이들의 체납액은 2009년 1조2451억원에서 2014년 3조4898억원으로 늘었으며, 체납인원도 2009년 3687명에서 2014년 7493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ㅇ르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