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재벌기업의 면세점 진출과 관련해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쓴소리를 뱉었다. 박 의원은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특허는 재고하고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한 배경에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지난 2007년 2조 64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면세점 사업이 2014년 8조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급부상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면세점 시장은 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만큼 재벌기업의 독과점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시장 지배구조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접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재도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재벌기업에게 신규특허를 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면세점사업 자체가 특혜인데 로섿와 호텔신라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기득권 재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