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각하'로 투표 무산

2016.09.26 13:01:29

[KJtimes=김봄내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의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132(도내 유권자 10%)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7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9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1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680, 무효 19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1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1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2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는 8395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1(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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