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인권침해? "6∼7인용방 혼자 사용중"

2017.10.18 11:26:13

[KJtimes=김봄내 기자]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3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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