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부실시공과 솜방망이 처벌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와 터널, 교량, 휴게소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3년간 총 78건의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는 송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도공은 건설업자와 기술‧감리사, 상주감리원에게 벌점부과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등 외에 나머지는 보완시공 조치로 마무리하는 미미한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국토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간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부실시공과 건설공사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부실시공 사례로는 터널 비탈 마무리면의 풍화와 낙석, 붕괴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미시공 등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전을 우려할만한 내용이 드러났다.

또 터널 옥외공동구의 시공이음부에 대한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명시설 정전 등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20~30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