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관리 검사 안 받은 건설기계만 4만147대

2018.10.18 16:18:20

박완수 의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건설기계들이 총 4147(1014일 기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의창)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돼 검사와 성능 평가를 받고 있는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총 27가지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31일을 기준으로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4147(굴삭기가 14877, 지게차 13351, 덤프트럭 5446)였다.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0여명에 달하지만 관리원 1명이 맡고 있는 1일 평균 검사 대수도 12대나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를 전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안전관리 검사에서도 건설기계의 부적합 비율이 연간 9% 내외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등이 건설기계업자에게 별도의 안전점검을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2014601건이었던 것이 3올해 6월까지 약 3배에 가까운 179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점검 제도는 법적으로 정비가 미흡해 점검 항목이나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수 의원은 안전관리검사도 안 받는 건설기계가 4만대가 넘고, 이 기계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적인 검사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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