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이었으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DGB생명(0.35%)과 KB생명(0.31%)으로 조사됐다.
라이나생명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1197건으로 생보사 중 유일하게 1000건을 넘으며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9년 0.19%(1만6177건)에서 2020년 0.15%(1만2659건), 지난해 0.09%로(6945건) 줄었다. 이는 2019년보다 2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그러나 생명보험사 50% 이상이 여전히 평균 비율(0.9%)보다 높다”면서 “보험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험계약이 취소 및 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해지된 보험계약 등이 여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DGB생명이었다. KB생명(0.31%), ABL생명(0.29%), KDB생명(0.23%)이 뒤를 이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만 유일하게 0%였다.
불완전판매 건수도 최근 3년간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만6177건, 2020년 1만2659건, 지난해 6945건이다.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불완전판매 건수는 라이나생명이 지난해 119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라이나생명은 2019년 2229건, 2020년 2075건으로 해마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16건인 삼성생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라이나생명과 삼성생명은 총 2113건으로 전체 30.4%를 차지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가 1건으로 가장 우수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상품 가입 ‘주의’ 단계를 발령하면서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토록 하는 피해,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피해, 비과세 연금보험을 사망담보 종신보험으로 가입시키고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콜)시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답하게 하는 피해 등을 제시했다. 보험금, 해지환급금, 연금액 등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생명보험사마다 매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품권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