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약 7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5000억원이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 민간공사는 63조8000억원으로 16.2% 늘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원자재 값 등 물가 상승으로 올한해 공사 금액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산업설비 등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약 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0.9% 늘어난 59조5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 계약액이 37조1000억원으로 46.4%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이 상위 건설사 계약액을 끌어 올렸다. 51∼100위는 3조1000억원으로 28.9% 줄었다. 101∼300위는 6조4000억원으로 4.0%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역시 2.1% 줄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포스코건설·대우건설·한화건설부문·두산에너빌리티·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 등 13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등 건설사가 공동으로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국내외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피소된 금액도 증가한 상태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포스코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소송가액은 8조7820억원으로 전년동기(8조6530억원)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KJTimes>가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한 해를 돌아봤다. <편집자주>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하자보수 관련 소송 건수(2022년 반기보고서 기준)는 총 84건이다. 이 가운데 대우건설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2020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에서도 대우건설이 단연 1위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대우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상대로 제기된 하자민원은 1746건으로, 여타 건설사들을 상대로 접수된 하자민원 건수와 비교할 때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10대 건설사 하자보수 소송 줄이어
많은 소송들도 대우건설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2022년 11월 분기보고서 기준) 대우건설이 원고로 계류 중인 전체 소송사건은 52건이다. 소송가액은 2247억7100만원. 전기말 66건에 2260억1100만원에서 조금 감소했다. 반면, 대우건설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27건으로 소송가액은 1조1229억9800만원이며, 전기말 246건(1조 1499억원2000만원)이다.
한편, 대우건설이 신청인으로 진행중인 중재사건은 2건(중재가액: 3653억 1900만원)이다. 피신청인으로 진행중인 중재사건은 5건(중재가액: 1607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하자보수 관련 총 소송액은 900억1800만원으로 창원마린푸르지오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20년에 제기한 하자보수금 관련 소송액(164억9400만원)이 가장 크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미사강변골든센트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하자보수금 소송은 대우건설이 피고보조로 참여했다.
이밖에도 현재 대우건설은 다양한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지난 2022년 2월 7일에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2심에서 승소하자, 공사 현장을 되찾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현재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중인 삼성물산이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64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명은 '레미안 원 펜타스'를 사용한다. 2023년 11월 입주예정이다. 조합은 5월 중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반분양가는 최근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 3.3m2 1억1000만원을 상회한다.
대우건설측은 창원마린푸르지오1단지 하자보수금과 관련해서는 "2019~2021년 3년간 주택공급 1위 업체로 공급만큼 관리 세대수가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며 "전체 공급 물량과 세대를 기준점으로 놓고 평가했을 때 관리세대 당 하자보수 평균 투입 비용은 동종사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우건설이 시공한 광명뉴타운 15구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화장실 천장을 지나는 하수관이 터진 사건도 있었다. 입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민들은 현재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측은 관리소흘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너무 많다"며 "화장실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고, 주방 벽면이 튀어나와 빌트인 가구와 벽면 사이 단차가 발생하는 등 하자투성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前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최종 승리
앞서 2022년 5월 16일 대우건설을 상대로 대우건설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당시 대우건설 경영진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우건설측이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대우건설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주대표소송제도'는 대표이사나 경영진 등 특정인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및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4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약 96억원을 비롯해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24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60억원 ▲경인운하사업 164억원 등 총 446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
이에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4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하면서도 박 전 회장 등 다른 등기이사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에서는 서 전 대표에게 1심 배상 금액보다 9000여 만원 어든 3억9500만원을 과했지만, 다른 이사들에게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박 회장 5억1000만원, 다른 등기이사들에게 4650만~1억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대법원 팔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측은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과도한 손해액 감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 보전이라는 주주대표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며 "이사의 감시의무 미흡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도 되지 못했다는 점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의 해묵은 숙제들... 올해 비바람 헤쳐 나갈까
대우건설은 지난 3일 중흥그룹과 하나가 된 후 '첫 시무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대우건설은 지난 3일 서울 을지로 트윈타워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무식에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시무식에서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이 하나가 돼 처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격한 감회를 피력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소기의 경영성과를 거뒀고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낼 튼튼한 기초도 마련했다"며 "올해 건설시장 전망은 비관적이지만, 임직원 모두 똘똘 뭉쳐 거센 비바람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또 대우건설을 두고 비가 그친 후 더 단단해진 땅을 딛고 더 힘차게 도약할 것이란 긍정의 전망도 내비췄다.
백정완 사장도 "올해 시장은 제2의 리먼 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어 전례 없는 어려운 사업 환경이 될 것이며 대우건설의 생존과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시장 경색 리스크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회사가 추진해 온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해외 PJ 수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새로운 50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 등의 3가지 사항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대우건설이 큰 걸음을 내딛기 전에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우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상대로 제기된 하자민원은 1746건이 넘는데, 회사의 도덕적 책임 부분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