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탈석탄 느림보' 韓, 석탄 발전량 3위 오명…"한전 재정 위기 원인"

2023.04.12 15:32:54

기후솔루션 "화석연료 가격 급등 한전의 영업손실…납세자에게 피해 고스란히"
한전 재정 위기 직접 원인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작년 한전 32조원 적자 중 약 30% 석탄발전 때문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에 견줘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설명이다. 


거센 탈석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릉안인 1호기가 202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2023년과 2024년에 신규 3기(강릉안인 2호기, 삼척 1·2호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석탄 사업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23년 삼척블루파워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회사채 중 단 3.5%(80억원 또는 610만 달러)만이 매수됐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 "실제로 석탄 의존도에 따른 재무적 위험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가 직면한 재정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한 해에만 한전은 32조 6000억원(25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가 석탄발전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전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부채 조달에 크게 의존해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의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37조원(27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을 선언했음에도,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없는 한전의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을 통한 한전 적자 해결은 연기금의 기금 운용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미래세대에 석탄 위험을 떠넘기는 방안이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국내 금융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SFOC)의 이진선 기후금융 팀장은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하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석탄은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재정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한국 석탄발전 용량 증가 추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은 기존 발전소의 폐쇄와 석탄발전 사업계획의 취소로 인해 201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들의 석탄발전 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 예상 석탄발전 용량은 29% 감소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석탄발전 용량의 증가 추세를 꾸준히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한국은 2030년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석탄발전 용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 역시 10차 전기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이거나 계획된 석탄발전소의 수는 감소했지만,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따라 2040년까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의 폐쇄 속도를 4.5배 더 높이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여지는 없다"며 "새로 계획된 신규 석탄발전 용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전 세계의 기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는 아직 충분히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2040년까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면 연평균 117GW, 즉 지난해 폐쇄 용량의 4.5배에 달하는 용량을 폐쇄해야 한다"며 "OECD 소속 국가는 2030년 탈석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년 평균 60GW, OECD 밖의 국가는 2040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년 91GW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 건설 중이거나 고려 중인 석탄발전소(537GW)까지 감안하면 더 가파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추적기)'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플로라 샹페노아(Flora Champenois)는 "기존·신규 석탄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 혼란을 피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이 다른 국가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본격적인 탈석탄 전환 시작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기후과학으로 도출한 퇴출 기한을 훨씬 넘어서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총 83기 중 30기가 위치한 충청남도의 경우 2025~2036년 사이에 14기를 폐쇄할 예정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조성됐다. 


이와 관련 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 해당 기금의 조성은 석탄 확대를 주도한 중앙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성 기금 액수인 100억원(770만 달러)은 실질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충남지사는 중앙 정부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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