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씩만 간담회를 가졌을 뿐, 그 외 공식적인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행 사업 또한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지연 문제와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문제 등 우주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주우공학과 교수는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스마트무인기는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로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각각 3차례의 예타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다양한 대형 항공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구조를 구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우연과 천문연이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진행한 행보는 각각 간담회 1회씩만 진행했을 뿐이다.
 
항우연 측은 지난 7월 27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중 기존 NST 산하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성, 전문성 축적·연속성·연계성 훼손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천문연도 같은 질의에 대해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 중인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7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 거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업무 권한은 물론 인력발굴, 조직 운영방안을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운영할 우주항공청 거버넌스조차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우연과 천문연의 비판은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