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을 둘러싼 입점업체들의 부담과 분쟁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순한 수수료 수준을 넘어 광고비 구조와 플랫폼 운영 방식, 데이터 정책, 분쟁 해결 절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의 시장 구조와 거래 관행을 살펴보는 동시에 실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피해 사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공정위가 주목하는 배경에는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 증가가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약 330% 증가한 규모다.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조건과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이 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조건이 사실상 입점업체의 비용 구조와 영업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수수료만 보는 게 아니다"…광고비·데이터·분쟁처리까지 조사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입점업체 설문을 통해 수수료 등 비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거래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경험했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도 확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태조사표를 보내고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에는 △수수료 구조 및 현황 △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얼마를 받는지만 확인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책정되는지, 플랫폼 내 노출이나 거래 과정에서 어떤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 측 자료와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함께 비교해 실제 거래 관행을 검증한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양쪽의 자료를 교차 분석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변화한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 몇 년간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시장은 이용자와 거래 규모가 확대됐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익모델과 입점업체와의 거래 방식 역시 변화했다.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비용이나 거래 관행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플랫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되느냐에 따라 플랫폼 규율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수료 자체보다 수수료와 광고비가 결합된 비용 구조, 플랫폼 노출과 데이터 활용 기준, 분쟁 발생 이후 해결 절차 등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래조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와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시장 현황 파악을 넘어 플랫폼의 '가격표' 뒤에 숨은 실제 거래비용과 운영 관행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사 결과가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광고 정책이나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