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고로 무등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돼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건), 과태료부과(2만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며 "국민의 관심만이 자동차 사고 예방"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자동차등록도 모바일로" 6월 9부터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6월 9일(월)부터 운영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돼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국토교통부는 TS와 함께 차세대 시스템의 정식 운영에 앞서 4월 28일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