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흐림동두천 21.3℃
  • 구름많음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23.2℃
  • 흐림대전 21.0℃
  • 흐림대구 24.2℃
  • 맑음울산 21.7℃
  • 구름많음광주 23.5℃
  • 맑음부산 23.2℃
  • 구름많음고창 21.8℃
  • 맑음제주 25.2℃
  • 구름많음강화 20.7℃
  • 흐림보은 19.2℃
  • 흐림금산 20.6℃
  • 맑음강진군 24.9℃
  • 구름많음경주시 21.7℃
  • 맑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KJtimes=이지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자정 무렵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해당 판사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현재 투신 가능성 등을 포함,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판사는 최근까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왔다. 해당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포함된 사안으로,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관련 혐의 일부와 금품수수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고가 장신구 몰수와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초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주요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주변 인물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 알림 받는다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여행과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입국장에 도착한 뒤 감염병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형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감염병 정보 제공과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검역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해외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정보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간 출입국자가 1억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면서 검역의 무게중심을 입국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등에게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 정보 전달에는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석유화학 '감산 속 증설' 모순"… 샤힌프로젝트 가동에 공급과잉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울산 ‘샤힌프로젝트’의 가동 임박으로 범용 플라스틱 생산능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폴리에틸렌(PE) 등 국내 주요 제품의 가동률이 6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형 증설이 강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가중돼 산업 전반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3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감산 시대에 증설? 한국 석유화학의 위험한 베팅’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업계는 지난해부터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에틸렌 기준 270만~370만톤가량 감축하고, 대산·여수 등 주요 단지의 설비 통합을 추진해 왔다. 범용 제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특수화학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내년 초 울산 샤힌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18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폴리에틸렌 생산능력 역시 기존 840만톤에서 970만톤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를 두고 "구조조정으로 줄이려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