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며 정책 전반에 강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페이백'과 '이면계약' 등 구조적 부정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면 개편과 함께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지난 4월 30일 공고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참여 기업의 매출은 25.7%, 고용은 9.1% 증가했고, 2024년에도 각각 10.9%, 6.7% 증가하며 성장 기반 강화 효과가 확인됐다.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 경쟁률은 2021년 1.80대 1에서 2025년 5.57대 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예산이 2020년 30억 원에서 2026년 980억원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2025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공급기업 주도형 부정' 구조 드러나…제도 자체 뜯어고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공급기업 중심의 왜곡된 사업 구조다. 일부 공급기업은 소공인의 사업 이해 부족을 이용해 신청서 작성부터 계약,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신 수행하며 사실상 사업을 장악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가격 부풀리기 후 페이백'이다. 장비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뒤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련 공급기업 17개사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또 다른 유형은 '임차 위장 구매(이면계약)'다. 임차 방식만 허용된 사업 구조를 악용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만 임차로 꾸민 사례로,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가 적발됐다.
여기에 장비 가동 데이터까지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폐업 사업장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한 공급기업 16개사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정부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부정수급 기업 112개사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최대 5년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제도 자체도 전면 개편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임차 방식 폐지 및 구매 방식 전환'이다. 장비를 국가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원가산정 자료 제출 의무화와 민간 검증기관 도입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지원 대상도 강화된다. 최근 3년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소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해 '형식적 참여'를 걸러낸다.
평가 방식 역시 서류 중심에서 영상·인터뷰 기반으로 바뀐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유사도 분석과 동일 IP 신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신청을 원천 차단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장비 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보조금 사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브로커형 공급기업 개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다른 부처 보조금 사업에서도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정부 전반의 관리 강화 기조와 맞물린 조치라는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여 요건 강화가 영세 소공인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현장 적응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빠르게 확대된 스마트제조 지원 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