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현금 부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금융권 대출 규제를 피해 수십억원대 현금 거래를 하거나 부모 자금을 빌린 것처럼 꾸민 '꼼수 증여',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까지 포착되면서 정부가 시장 불안 차단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127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자금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수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금액이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 아니라 성북구·강서구 등 비강남권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상승 지역까지 거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자료를 교차 분석해 이상 거래를 선별했다는 설명.

조사의 핵심은 이른바 '현금 부자' 거래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사업소득이나 편법 증여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부모나 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형식을 취한 '사인 간 채무' 거래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한데도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은 단순 자금 출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채무 상환 여부와 이자 신고 내역까지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상 대출로 위장한 편법 증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주택을 매입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취득 당시 자금 흐름뿐 아니라 가족 간 자금 이동과 자산 증가 과정 전체를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전수 검증 체계에 들어갔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일부 조정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막히자 증여로 우회"…부동산 시장 음성자금 추적 강화

국세청이 이번 조사 범위를 대폭 넓힌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다시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재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 거래가 늘고 있고, 금융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가족 간 자금 이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번지는 흐름도 국세청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단순 증여세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 자금 유출까지 연결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하나를 조사하다가 기업 탈세나 차명재산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결국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에게 유리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검증을 통해 시장 과열과 편법 증여를 동시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아울러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자진 시정 유도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 단순 대출금 유용 여부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세 혐의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변칙 증여와 우회 거래 등 편법적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