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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폭염도 재난"…정부, 쪽방촌·옥외노동자 긴급 보호체계 가동

행안부, 5월 22일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독거노인·건설현장 등 집중 관리
이른 폭염에 첫 온열질환 사망 발생…냉방기기 점검·작업중지 관리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5월 중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폭염이 단순 계절 현상을 넘어 '생명·안전 재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열렸다. 앞서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행안부는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후 냉방기기 점검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등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안전수칙에는 충분한 물 제공과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폭염 시 작업 중지 등이 포함된다.

 

◆"5월 폭염 현실화"…현장선 이미 '여름 재난' 우려

 

올해는 5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넘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폭염 대응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과 야외 작업 종사자에게 집중됐다. 건설업·물류업·농업 종사자의 피해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조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절 대응 수준을 넘어선 상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기후재난 전문가는 "과거에는 7~8월 집중 대응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5월부터 폭염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은 냉방 접근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현장 중심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산업현장 대응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기준을 도입한 가운데, 실제 현장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 현장일수록 냉방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폭염 대응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냉방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폭염 대응 패러다임 변화

 

정부는 앞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냉방기 노후화와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냉방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관리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폭염 대응 정책 역시 단순 안내 중심에서 현장 개입형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 대상 안부 확인과 냉방물품 지원, 쪽방촌 순찰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가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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