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6년여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올해도 4개월 동안 700억원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 2419억 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금융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 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 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 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 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 7100만원(112건) △2025년 4318억 9700만원(18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금융사고 규모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120일 동안 총 739억 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금융사기 폭증에 흔들리는 금융 신뢰
업권별로는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권 사고 금액은 7697억 6400만원으로 전체의 62.0%(381건)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 2622억 9000만원(62건·21.1%) △카드 1080억 6800만원(32건·8.7%) △저축은행 812억 4300만원(55건·6.5%) △손해보험 112억 5500만원(38건·0.9%) △생명보험 93억 1100만원(41건·0.8%)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 8200만원(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2911억 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 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 5000만원(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사기 규모는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사고 금액은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2025년 3318억 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4개월 동안 276억 5700만원(27건)이 발생했다.
금융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은행권이었다. 최근 6년여간 은행권 금융사기 규모는 3335억 8700만원(171건)으로 전체 금융사기의 6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25년에만 2418억7500만원(93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 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라며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벌인 대출사기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횡령·배임 이어 금융사기 급증…은행권 피해 집중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2309억 5100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1238억 1200만원(57건) △농협은행 799억 6600만원(40건) 순이었다.
증권업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 230억 1800만원(7건) △아이엠증권 204억 8700만원(4건) △BNK투자증권 188억원(3건) 순으로 사고 규모가 컸다. 증권업권 사고 유형은 금융사기가 345억 3600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푸른상호저축은행이 173억 7100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저축은행 125억 600만원(3건) △예가람저축은행 87억 7700만원(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업권 역시 금융사기 사고가 330억 9000만원(3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MG손해보험이 31억 1000만원(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손해보험 29억 1000만원(5건) △흥국화재 10억 4300만원(4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도 사기 사고가 54억 8100만원(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30억 300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생명 15억원(1건) △농협생명 11억 1200만원(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업권 역시 금융사기 사고가 48억 5500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가 961억 8100만원(4건)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우리카드 48억 5500만원(3건) △국민카드 37억 7000만원(19건) 순이었다. 카드업권 금융사고 역시 금융사기가 937억 3300만원(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 아니라 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금융업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점검하고, 임원의 관리 책임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