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단순 사과를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상업적으로 희화화한 행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용진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형식적인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단순 실수나 내부 검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상업적으로 희화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상징적인 역사”라며 “반독재와 민주주의 이념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8일이라는 상징적 날짜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결합해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민주적 기반과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역사 인식 문제를 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이념 세력의 ‘스타벅스 소비 인증’ 흐름이 확산되면서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역사관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 개선 요구 확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별다른 정치적 의미 없이 스타벅스를 이용해 온 평범한 소비자들까지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기업이 소비자의 일상적 선택을 오염시킨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구조도 문제 삼았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회원 탈퇴를 위해서도 카드 잔액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소비자가 스타벅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업자의 귀책 사유 때문”이라며 “기업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졌는데도 일반 환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용을 중단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카드 충전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며 “그것이 오너의 사과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자의 중대한 신뢰 훼손 등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권·선불카드·선불충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의 잘못으로 무너진 신뢰의 비용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이윤 추구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