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금)

  • 맑음동두천 20.3℃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1.5℃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1.1℃
  • 맑음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18.8℃
  • 구름많음제주 20.5℃
  • 맑음강화 19.1℃
  • 맑음보은 20.1℃
  • 맑음금산 19.9℃
  • 흐림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3.3℃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시크릿노트] 국세청, “육아휴직과 함께 승진적체 현장직원도 챙겨야”

육아휴직 배려 취지 공감 문제는 누적된 승진 불신…현장 "육아휴직만 챙기나" 불만 확산
국세청 관계자 “성실하게 근무하는 7급 장기근무자 배려 취지”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최근 지방국세청 현안회의에서 내린 지시가 ‘트리거’가 된 모양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근무 등으로 근속 승진이 지연된 직원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임 청장의 취지는 좋았다. 출산·육아·간병 등 불가피한 경력단절로 인해 승진 기회를 놓친 직원들을 배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 희생은 누가 보상하나" 내부 불만 고조

 

표면적으로 보면 이견을 달기 어려운 조치다.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 불이익을 줄이고 가족돌봄 부담을 이유로 승진에서 소외되는 직원을 챙기겠다는 방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임 청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기자>가 접한 정작 조직 내부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다. 익명게시판과 내부 대화방에서는 남녀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1년 넘게 죽도롤 일하고도 승진 못한 직원들은 무엇이냐'는 반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휴직으로 생긴 공백을 열심히 채운 직원 따로, 승진하는 직원은 따로 식이라는 불만도 많다.

 

 

국세청을 오래 출입한 <기자> 입장에선 이를 단순한 ‘남직원 반발’이나 ‘여성 우대 논란’으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육아휴직 자체가 아니라 이미 누적될 대로 누적된 국세청 내부의 승진 적체와 인사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국세청은 사실 대표적인 ‘승진 병목 조직’으로 꼽힌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방청과 세무서별 자리 차이도 크다. 근무평정과 보직 이력, 조직 내 평가에 따라 체감 승진 속도가 크게 갈린다는 불만도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실제 직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본다. 체납, 조사, 민원 대응 등 고강도 현장 업무를 오래 맡아온 직원들 상당수 역시 장기간 승진 누락을 겪고 있는데 왜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구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느냐는 게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원들이 무조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배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현장 업무로 소진된 직원들의 승진 적체 문제 역시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을 <기자>는 지적하고 싶다.

 

◆"오히려 조직 내 박탈감을 건드렸다(?)"

 

실제 세정가에서는 임 청장의 이번 지시가 ‘오히려 조직 내 박탈감을 건드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승진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특정 사례 중심의 구제 메시지가 나오자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얘기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속승진 문제를 손보려면 일부 사례 보완이 아니라 승진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근속 승진 기준을 충족하고도 근무평정 문제나 정원 제한 등으로 승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육아휴직 찬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조직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인사 공정성과 승진 구조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국세청이 진정으로 내부 사기를 고민한다면 특정 사례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10년 넘게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 승진 문제로 조직에 냉소를 느끼게 됐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속승진 기간을 훌쩍 넘기고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7급에 직원을 배려하려는 취지이지, 모든 육아휴직 직원에 대해 광범위한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미스터리] 티빙 개인정보 유출…해커는 어떻게 DB까지 들어갔나
[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 해킹 사건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DB 접근 넘어 외부 반출까지…단순 해킹 아닌 정보유출 사고 티빙은 3일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발생했으며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환불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공지되면서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가 단순 시스템 침입이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외부 반출까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킹 사고를 시스템 침입, 권한 확보, 데이터 접근, 데이터 반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티빙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해커는 이미 최종 단계인 데이터 반출까지 성공한 셈이 된다. 보안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점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