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무관세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과 방산, 재생에너지 등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6월 30일 종료된 EU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통관과 물류, 계약 차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EU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주요 철강 수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철강업계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수출길 좁아지자 내수 확대 승부…통상 대응도 본격화
EU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체 무관세 철강 수입쿼터를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축소했다. 한국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 역시 258만 톤에서 207.3만 톤으로 19.7% 감소했다. 줄어든 물량은 약 51만 톤이다.
정부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EU가 국내 철강업계의 핵심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EU 수출 물량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산업부는 단순히 수출 감소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수요 확대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철강 수요가 큰 산업과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EU 쿼터 감소분인 51만 톤 이상을 국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막기 위해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강화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덤핑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철강협회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운영해 기업들의 선적과 통관, 현지 규제 대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통상애로 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제도 안내와 통관, 물류 문제 등을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EU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을 통해 쿼터 감축 규모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철강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기적인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저탄소 생산체계 구축, 제조업 AI 전환(M.AX)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대응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구축된 공급망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EU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