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의 추진 체계를 전면 정비해 주목된다. 연구개발(R&D) 사업마다 총괄 지휘자(PD)에게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고 범부처 협업을 제도화하면서 미국식 '문샷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과기정통부 훈령 제320호)을 6월 30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5월 21일 초안 확정 이후 6월 5일부터 15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 6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K-문샷 프로그램의 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기술 개발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K-문샷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형 국가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신약 개발 기간 10배 단축 △뇌 임플란트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 및 전력 실증 △우주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 △범용 피지컬 AI 모델 개발 등 12대 국가 난제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도 '프로젝트 책임제'…PD가 기획부터 성과관리까지 총괄

이번 훈령의 핵심은 총괄 지휘자(PD)에게 연구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한 점이다.

정부는 K-문샷을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군으로 공식 정의했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의 총괄 지휘자(PD)는 단순한 연구 관리자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다. PD는 임무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AI 활용 방안과 성과 확산 계획까지 직접 마련한다.

또 사업 기획과 목표 설정, 연구 진도 관리 등 주요 실무 권한도 행사한다. 각 PD는 사업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요 추진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범부처 협업 체계도 제도화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 'K-문샷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추진단은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과 주요 성과를 총괄 관리하며, 실무 단계에서는 연구실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부처 협의체가 사업 조정과 협업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던 전략기술 연구개발을 하나의 프로젝트 체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제도 정비가 기존 연구과제 중심의 분절형 R&D에서 벗어나 목표 중심 프로젝트형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와 데이터를 연구 전 과정에 활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으면 신약, 반도체, 에너지, 우주 등 전략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총괄 PD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성과평가 체계와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총괄 지휘자(PD) 중심의 책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범부처 협력과 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K-문샷 프로그램을 국가 전략기술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임무별 성과 창출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