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연간 1조2700억원 규모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둘러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과거 주유소와 공모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셀프주유소를 이용해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교묘해지자 기존 단속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비 부담이 큰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편법 수급이 지속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AI 기반 분석과 현장 점검을 결합한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이상 거래 분석…주유소 CCTV 점검도 월 단위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의 화물차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 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과 관계기관 정보 연계,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해 왔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건, 적발 금액은 약 5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새로운 유형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거에는 일부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공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이용이 늘면서 화물차주가 자신의 유류구매카드로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보조금을 받는 방식 등 개인 중심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추진되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해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반기별로 실시하던 주유소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CCTV 영상을 활용해 타 차량 주유 여부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확인한다.

CCTV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1회 적발 시 기존 6개월에서 1년, 2회 적발 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류업계에서는 유가보조금이 화물차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일부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AI 기반 이상 거래 분석이 도입되면 기존의 단순 표본조사 방식보다 적발 정확도가 높아지고 신종 부정수급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