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3.4℃
  • 맑음서울 24.1℃
  • 구름많음대전 24.3℃
  • 흐림대구 21.7℃
  • 울산 22.3℃
  • 흐림광주 25.7℃
  • 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5.8℃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3.7℃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1.8℃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가상자산으로 1080억원 빼돌린 환치기 업자 덜미… 관세국경 수호한 숨은 주역들

신종 불법 외환거래 차단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영예
마약 2차 저지선부터 세수 확보까지… 관세행정 최일선에서 빛난 '부처별 영웅들' 눈길

[KJtimes=김은경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해 천억 원대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외환 범죄에 맞서 관세국경을 엄격하게 수호해 낸 세관 공무원들의 활약상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 그리고 올해 2분기 동안 혁혁한 공을 세운 4개 팀을 '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관세청이 표방하는 혁신과 소통, 공정, 수호라는 4대 핵심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국가 재정을 지키고 사회 안전을 도모한 일선 주무관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최고의 영예인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108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편법 반입해 준 불법 환치기 업자 일당을 전격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는 가상자산 유통망을 끈질기게 추적해 국가 외환 질서를 교란하는 지하 경제의 꼬리를 잡아낸 쾌거로 평가받는다.

 

세관 통관과 물류, 심사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이들의 성과도 매우 뛰어났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의 부산세관 전영래 주무관은 부두 확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부산항의 여건에 대응하고자 부산항만공사와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축구장 14개 규모에 달하는 3만 평의 세관 통합 검사장 신축 부지를 확보했다.

 

물류감시 분야의 인천공항세관 한유진 주무관은 여행자 출입국 동태 감시 기법을 고도화해 시가 14억원 상당의 은 그래뉼 224.75kg을 밀수한 일당 12명을 한 번에 적발하는 쾌거를 올렸다.

 

◆축구장 14개 크기 부지 확보부터 마약 이중 그물망까지… '안전·재정' 두 토끼 잡았다

 

조사와 통관검사 영역에서도 탁월한 성과가 이어졌다. 인천공항세관 박재윤 주무관은 지난 2월 발생한 은 밀수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조직적 범행 전모를 밝혀냈고, 추가로 은 그래뉼 567kg에 달하는 시가 34억원 상당을 밀수한 주범 등 일당 9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한 인천세관 박재연 주무관은 미신고 상태로 수입 요건을 회피해 밀반입하려던 프로젝터와 가스라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납세 심사와 마약 단속 분야의 활약 역시 돋보였다. 서울세관 김상용 주무관은 다국적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가 애프터서비스용 부품 가격을 국내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꼼수를 적발해 83억원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며 세수를 증대시켰다.

 

대산지원센터 김인수 주무관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상 악화 시 하역 과태료를 면제해 주며 석유화학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마약 단속 분야에서는 지난 4월 본격 도입된 이른바 '2차 저지선' 우편집중국 이중 엑스레이 감시 체계를 가동해 마약류 1.1kg을 적발해 낸 인천공항세관 김보경 주무관과 한세희 주무관이 활약을 인정받았으며, 목포세관 소영선 주무관은 마약 우범 승무원 사전 선별 관리 체계를 다진 공로로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2분기 최고 팀을 가리는 핵심가치상에는 캐나다산 원유 도입 절차를 간소화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팀이 혁신 분야를 수상했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다진 K-관세행정 글로벌 확산팀이 소통 분야를 차지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조세채권 235억 원을 지킨 관세청 소송대응팀이 공정 분야에 이름을 올렸으며, 중동 사태 속 물류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출입 피해를 최소화한 관세국경 최일선 수호팀이 수호 분야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 측은 "국정과제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우수 인재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열심히 성과를 낸 직원이 확실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현장+

더보기
[단독] 공정위, 에이비엠 전격 현장조사…김병철 회장 '가족회사 담합·탈세 카르텔' 정조준(?)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건축자재 전문업체 에이비엠(ABM)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병철 회장이 가족회사를 동원해 벌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입찰담합과 내부거래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이비엠과 건기 등은 별개의 법인회사지만 생산시설과 영업망, 핵심 인력 및 경영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서로 독립된 경쟁사업자인 것처럼 나란히 참여해 경쟁 입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가족회사끼리 들러리 경쟁을 벌여 특정 회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의혹을 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교육기관이 발주한 건축자재 관련 입찰에서는 에이비엠과 건기가 경쟁사로 동시에 참여하고도 에이비엠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따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김 회장 일가의 동일한 지배와 이해관계 아래 있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을 나눈 위장입찰이었을 가능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친환경' 탈 쓴 팜유 바이오디젤…기후솔루션 "팜유 공급망 90% 환경·인권 위험 노출"
[KJtimes=견제수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원료의 친환경성과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는 검증조차 하지 않는 정책적 공백이 드러났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도입 이후 팜유 의존도가 4배 폭증한 가운데, 양적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된 현행 제도가 해외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를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혼합 비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일 ‘한국 바이오연료의 이면: 인도네시아–한국 팜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원료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RFS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팜유 의존도 72% 육박하고 4배 급증 한국은 지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도입한 이래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2026년 기준 혼합의무 비율은 4%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