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무리한 레버리지 상품 확산으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등락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단 3거래일 동안 4,751억원 규모의 강제청산이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반대매매 규모가 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반대매매 급증에 개인투자자 손실 확대…고위험 투자 경고"

단체는 이러한 반대매매 급증이 최근 확산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신용거래 증가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과 하락 국면 모두에서 매수와 매도를 증폭시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간 17회에 불과했던 유가증권시장 시장조치(사이드카 및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는 올해 6월 18일 기준 45회에 달해 과거 위기 국면 못지않은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의연대는 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 실적이 개선된 이면에 시중 자금의 기형적 쏠림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중앙그룹 계열사의 무리한 채권 판매 관련 사회적 분쟁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종된 현 금융시장의 단면으로 꼽았다.

단체는 금융당국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소홀히 해왔다고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대매매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완충 및 구제 장치 마련 ▲다크패턴 등 변칙적 기법을 동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 및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제도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도입 ▲금융당국 주도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투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4대 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