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시멘트협회가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설비투자를 줄이고 정부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자구책 마련과 엄격한 검증을 촉구했다.
◆ "이익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시멘트 산업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온실가스·미세먼지·질소산화물 다배출 산업인 시멘트업계가 불황 때마다 환경투자 부담을 앞세워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업계가 '환경투자'라고 주장하는 합리화 설비투자(평균 85.5%) 중 대기오염 저감과 탄소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에너지는 최근 5년 평균 13.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설비 유지·보수, 공장 자동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운영 효율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7년 7월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SCR 설치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약 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배당 정책 조정, 비용 절감,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정부를 향해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을 피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오염물질 저감효과, 투자 이행 계획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