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과 인사, 청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기관인 만큼, 정부는 직제 제정부터 인력 충원, 독립 청사 확보까지 사실상 출범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시작하고, 청사 임대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이번 직제는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검찰 중심의 기존 수사체계를 독립 수사기관 체계로 전환하는 첫 조직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외부 통제장치도 함께 구축해 새로운 국가 수사기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특히 서울지방청에는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을 두고, 본청에는 감찰관 조직을 설치해 감찰과 감사, 인권 및 양성평등 기능을 맡긴다.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도록 했다.

 

조직 규모도 대형 기관 수준이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이 가운데 수사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8국·관·대변인·24과·담당관 등 396명,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담당관 등 2,478명 규모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1,089명을 배치하고 3명의 차장을 두기로 했다.

 

전문 수사 기능도 강화된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 수원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수사 체계를 운영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나머지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을 각각 설치한다.

 

◆독립 청사·검찰 인력 흡수…'새 수사기관' 기반 구축

 

인사제도 역시 기존 검찰과 차별화했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며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행사한다. 정부는 수사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이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검사는 경력에 따라 상당 계급이 부여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외부 전문가 채용도 확대된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우수 수사관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 규정을 뒀고, 5급 이하는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한다.

 

반면 3급 이상 관리자는 근무 성적이 저조할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도입했다.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임용할 예정이다.

 

청사도 기존 검찰청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별도 민간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으로 확정돼 7월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 대전청은 세종시 건물,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 청사로 사용한 뒤 2027년 초 본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전청은 장기적으로 구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축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7월 28일 재정경제부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정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새로 개발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경찰청 KICS를 활용해 개편하기로 했다. 개발업체는 6월 1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중심의 핵심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연내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도 도입해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표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번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해 독립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사법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검찰개혁 논의가 수년간 이어져 온 가운데 조직 구성과 인사, 청사, 정보시스템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이 구체화되면서 제도 개편은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