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서거나 착공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와 도심 주택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월 13일)의 후속 조치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업은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분양 위험을 낮추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고,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사업장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공했다. LH가 사업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약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 PF뿐 아니라 착공 지연 사업장까지…신축·기축 매입 확대
가장 큰 변화는 매입 대상의 확대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사업장뿐 아니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세제와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최대 70%, 2028년 50%로 확대되고 2029년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높였다.
금융감독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이날 관심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LH 매입임대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부실 PF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와 사업 기반이 확보된 사업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를 확보해 처음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 역시 준공 이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면서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과 착공이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멈춰 있던 PF 사업장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