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보완에 나서 주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복지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아동보호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오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시도 담당 국장이 참석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완 대책,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 본예산 137.5조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는 152.4조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9%에 달한다. 해당 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에 맞춰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출산·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이다.
이와 함께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를 비롯해 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도 예산안에 담겼다.
◆아동학대 대응, 현장 판단과 지역 협력에 초점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을 16개 시도와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강화하고 장애아동 보호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조기발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정부에 보완 대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방정부는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고려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현장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과 예산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초기 판단과 보호조치가 피해아동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