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금융위·조달청 등 장차관과 경인사연 이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와 피치는 이달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브렌트유는 지난 7월 31일 배럴당 90.1달러에서 이달 16일 105.8달러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같은 기간 84.7달러에서 102.4달러로 뛰며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하 전보다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낮은 세금 유지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10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경유와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

구 부총리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뒤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9월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의 유류 가격을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기간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할인 수준은 이날 회의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에도 물가를 비롯한 민생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