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제도화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금리대출 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홍재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데일리펀딩, 머니무브, 모우다, 비플러스, 어니스트에이아이, 에잇퍼센트, 윙크스톤파트너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등 온투업계 9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온투업계가 전통 금융권의 틈새를 메우며 성장해 왔지만 다시 한번 온투업 도입 취지를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위가 온투업계의 포용금융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도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담보대출 비중 70%, 신용대출은 5년 평균 11.6%에 그쳐

2026년 8월 기준 온투업계 누적 대출액은 20조 원을 돌파했고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도 5천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부동산담보·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으로 담보 편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대출 비중은 5년 평균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도 2025년 말 기준 온투업 63.1%로,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전사 99.6% 등 제2금융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일부 온투업자의 규제 우회 소지 광고, 경영지표 검증 미비 등 내부통제 문제도 업계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3대 전략, 8대 과제를 담은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해, 최근 3년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이거나 잔액 300억원 이상인 실적이 있고 개인신용대출 금리 15% 이하,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연체율 5%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투자한도 인센티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온투업자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모집액의 20%에서 40% 이내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 이내로 늘리고 소액분산투자도 허용한다.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는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며,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로의 연계투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차입자 편의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만기연장 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규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기존 투자금액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손본다. 아울러 현재 2.9%에 그치는 개인사업자 연계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도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연체율뿐 아니라 손실률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주요 경영지표에 외부감사를 도입하며, 온투협회는 불건전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사후 조치 체계와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부실 온투업자의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해 시장에서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시 사전 공지와 투자자 보호조치 이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관련해 2027년 1분기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지표 외부감사 도입과 공시 강화, 부실 온투업자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