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대형 국제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기획전을 중단한 것과 관련 일본 시민단체가 도쿄(東京) 도내에서 비판 집회를 열고 전시 재개를 촉구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헌법학자, 예술 전문가 등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인 '표현의 자유를 시민의 손에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날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내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표현이 부자유한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한 것"이라며 "전시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시다 요코(志田陽子) 무사시노(武藏野)미술대(헌법학) 교수는 "시민의 자발적인 표현이 지금 대단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 전 조치(上智)대(헌법·미디어법) 교수는 "전시 중단은 시민들의 의견 교환을 멈춰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전시를 재개해 표현의 자유를 우리(시민) 손에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성명을 내고 "문제시할 것은 위안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이로써 일본 증시는 나흘 연속 하락세를 잇고 있다. 7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68.75포인트(0.33%) 하락한 2만516.56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는 전일 대비 전일 대비 전일 대비 0.70포인트(0.05%) 상승한 1499.93을 기록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가 적용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7일 공표한 것과 관련,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란 점을 재차 주장했다. 7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관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후에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 '보복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선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 조만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안전보장상의 조치로, 보복 의사는 전혀 없다'는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치적인 동기에 기초한 부당한 수출 규제'라는 한국 정부 논리에 반론을 펴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또 통신은 "한국이 일본 조치 부당성을 호소해 국제 여론을 제편으로 만들면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국제회의나 양자 회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각 나라에 설명해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를 위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양자 회담 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28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은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도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해 왔다. 일본의 '백색국가'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대형 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과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시 작가 및 기획자들은 물론 트리엔날레 작가들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정치 개입과 극우 세력 협박에 대한 강력한 거센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6일 트리엔날레 참가 작가 72명은 "일부 정치가에 의한 전시, 상영, 공연에 대한 폭력적 개입과 (전시장) 폐쇄로 몰아세우는 협박과 공갈에 우리들은 강하게 반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공의 장이어야 할 전시장의 전시가 폐쇄된 것은 작품을 볼 기회를 빼앗아 활발한 논의를 막는 것"이라며 "작품을 보는 다양한 감상 방식이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들은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정치 개입과 협박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석유를 사용해 테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의 협박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이라며 "그(안전 확보) 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전시회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0만명 안팎이 관람하는 일본 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전해받고도 가해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반송했다.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법원행정처가 지난 1월25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송달해달라며 발송한 해외송달요청서를 지난달 19일 반송했다고 밝혔다. 이 해외송달요청서에는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PNR의 주식을 압류한 결정문이 포함됐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법원행정처가 7월25일 수령한 반송 서류에는 아무런 반송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대리인단은 전했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이런 행위가 한·일 양국이 가입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에서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면 증명서를 작성하고,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명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대리인단은 "이 같은 의무 위반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6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134.98 포인트(0.65%) 하락한 2만585.31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전일 대비 전일 대비 6.65포인트(0.44%) 내린 1499.23을 기록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된 한일 갈등에 대해 국가간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란 주장을 또 펼쳤다. 6일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내년 방위(국방)예산이 6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사상 최대치로, 한국보다 13조원 많은 규모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해 총 5조2574엔대(6일 기준환율 환산시 약 60조원)로 잡고 조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본예산 기준 2013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약 4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3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올해보다 500억엔(약 57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에는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구입비 등 미국산 무기 조달 비용에 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배치 문제를 놓고 아키타(秋田), 야마구치(山口)현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부지 조성 및 건물 정비 비용은 요구 단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한 비용은 배치지가 정식으로 결정된 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 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 규모 국제 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가운데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오무라 지사는 기자회견을 결고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나고야 시장과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 회'의 스기모토 가즈미(杉本和巳) 참의원 의원이 전시 중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전시물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위반한다는 의심이 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권력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오무라 지사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행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사용하니 (해도 되는 것의) 범위가 정해졌다는 것이 최근 논조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다(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기획전의 전시 비용은 420만엔(약 4천823만원)으로, 전액 기부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오무라…
[KJtimes=권찬숙 기자]한국에 대해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4%포인트(p) 상승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3주 전 조사 당시 지지율 45%보다 증가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22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로 직전 조사 때보다 2%p 감소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달 21일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를 거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난 2일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경제 보복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것이 아베 내각의 지지율에 우호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응답자의 55%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8%만이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27%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34%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 24%보다 높았다. 다만 34%는 '어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니케이225지수는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5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66.87포인트(1.74%) 하락한 2만720.29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전일 대비 27.58포인트(1.80%) 내린 1505.88를 기록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에 대해 '과잉 주장'이라고 맞불을 놨다. 5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지난 2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한 것을 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각국 정부 수뇌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안보 관점에서 수출 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과잉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이 언급한 '한국 측'은 문 대통령을, '과잉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전반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절대로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주최 측이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기획전(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을 돌연 중단한 데 대해 일본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 기획전에 참가한 조형 작가 나카가키 가쓰히사(中垣克久·75) 씨는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카가키 씨는 이번 전시에서 '헌법 9조 지키기'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어리석음' 등을 표현한 작품을 내놨다. 이들 작품은 2014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도쿄도미술관에서 철거됐다가 이번 기획전에 선보였다. 앞서 아이치 트리엔날레 행사 주최 측은 지난 4일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마련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장 입구에 가설 벽을 세워 관람객들의 출입을 막았다. 위안부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우익 진영의 테러 예고와 협박성 항의가 잇따른다는 이유에서다.일본 정부가 전시를 중단토록 압박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나카가키 씨는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