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발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했으나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교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안정된 정치기반 위에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의 국가건설을 추진하라는 강한 신임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 걸린 전체 124석 중 57석을 얻으면서 연립여당인 공명당(14석)과 함께 과반 선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은 개헌 발의 의석(전체의 3분의 2)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고 싶다"며 "자민당 안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에 내린 심판"이라며 "야당이 이런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 당국자가 한국 언론들을 불러 놓은 자리에서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가 전략물자 관리체계 불충분 때문이란 억지 주장을 또 펼쳤다. 22일 일본 정부 당국자는 경제산업성 본관 1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일본 전략물자 관리 체제를 설명하면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끊겨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韓 "日정부, 한국 수출통제 제도 이해 부족" 일본 측 당국자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상대로 설명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본 측은 기자회견이 아닌 사실관계 설명을 위한 자리라면서도 한국 언론들의 녹취나 사진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일부 대상국과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22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0.20 포인트(0.23%) 하락한 2만1416.79로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지난 주말 대비 7.59 포인트(0.49%)떨어진 1556.37를 기록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루게릭병(ALS·근 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가 국회에 처음 진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올해 4월 창립된 정치단체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2석을 획득했다. ALS 환자인 후나고 야스히코(船後靖彦·61·남) 씨와 중증 장애가 있는 기무라 에이코(木村英子·여) 씨가 주인공이다. 후나고 씨는 21일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호자(介護者·환자나 노약자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를 통해 "약하게 보이지만 근성만은 남보다 2배"라며 "필사적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가 승부"라고 말했다. 일본ALS협회에 따르면 ALS 발병 후 입후보자로 나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사맨 출신인 후나고 씨는 지난 1999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고 이듬해 ALS 판정을 받았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그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인공 호흡기 등을 장착, 휠체어로 도움을 받아 이동한다. 또 눈으로 문자판을 응시해 이를 개호자가 읽고 치아로 센서를 물어 컴퓨터를 조작, 의사를 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나고 씨는 현재 개호 서
[KJtimes=권찬숙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 임기인 2021년까지 정치적 숙명인 자위대 헌법 명기와 평화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 과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그쳤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한국인 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한국인 A씨(여·35)가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부상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사건 접수 즉시 관계당국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건물에서 발생한 방화로 최소 33명이 숨졌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간 마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간부는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배 지독한 행위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일간 대립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경제산업성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말을 소개했다. 이 간부의 발언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출 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간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줄곧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가…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방화사건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작품 표절'로 지목되고 있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건물에서 발생한 방화로 3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41)은 범행 동기에 대해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작품 등과 관련 교토 애니메이션 측에 일방적인 반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사건을 방화 살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남성은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절이나 하고"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일본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못한 상태다.전신에 화상을 입은 그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기 때문이다. 또 이 남성이 어떠한 작품을 창작했는지는 불확실한 상태여서 경찰은 이와 관련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체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주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19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420.75 포인트(2%) 급등한 2만1466.99로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29.69 포인트(1.94%) 상승한 1563.96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으며, 곧바로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모두에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日, 항의 위한 초치 자리서 이례적 말 끊기...거친 언사도 동원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한일 수출 통제 당국자(국장급)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하며 반박했다. 19일 NHK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岩松潤)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관련 무역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일은 없다"며 "한국 측이 사실오인을 포함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마쓰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의 재검토이므로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측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란 NHK측 분석이다. 이와마쓰 과장은 "이번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당국 간 대화를 반복해서 거론했다. 일정이 세팅돼도 취소됐다"며 "양국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듯한 상황에서 정책 대화는 어렵다.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관리 체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무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 측의 무역관리 인원
[KJtimes=권찬숙 기자]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일본 극우 성향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도 넘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방송에서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강진임에 틀림없다"며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라고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고 노무현은 탄핵 도중 목숨을 끊었다"며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전한 뒤 무너진 한일관계를 구할 길은 문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을 넘었다"고 짧게 비판했다. 한편
[KJtimes=r김현수 기자]교토(京都)에서 발생한 대형 방화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5월 도쿄 인근 가와사키(川崎)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달여만에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교토시 후시미(伏見)구 인근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에 휩싸인 건물에선 대피가 늦어진 이들이 2층에서 차례차례 뛰어내렸다. 현장 주민들은 '펑'하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났고 건물에서 비명이 들렸으며 2층에선 5~6명이 뛰어내려 밑에 있던 사람이 받아내며 구조했다고 신문에 말했다. 2층 외벽에 붙어 구조를 요청한 남성도 있어 주변의 가게 종업원들이 사다리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한 주민은 "피를 흘리며 다친 사람이 계속 '아프다'고 소리쳤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흉기로 보이는 물체가 다수 발견됐지만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NHK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 한 남성이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며 "죽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현장 인근에 사는 여성을 인용해 이 남성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미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절차에 따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 쌓기용'으로 풀이된다. 1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나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규출규제와 관련,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란 보도가 나왔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화 추이가 보이는 것인지 주목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업계에 대한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방송은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대한(對韓)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