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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가격 깎지 말자" 짬짜미…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 담합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SW)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판매하는 국내 판매사업자들이 수년간 최저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까지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중대한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사업자 8곳이 가격과 거래처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8개 업체는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시장의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유지했다. 특히 특정 업체가 기존 고객을 확보했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판매사가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제
- 김은경 기자
- 2026-07-09 13:26
"건당 3만원 고정 인센티브"…KT, 자회사 중고폰 브랜드 '리본' 편중 지원 논란

[KJtimes=견재수 기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T의 중고폰 반납 정책과 관련해 자회사인 KT엠앤에스의 유통 브랜드 ‘리본(Reborn)’에 타 인증사업자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리점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는 등 부당지원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소비자주권 "KT, 중고폰 자회사 '리본' 몰아주기 중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KT가 강력한 유통망과 시장 영향력을 활용해 자회사 브랜드에 중고폰 물량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는 대리점 평가 지표에 ‘중고폰 반납 가점’을 반영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자회사 브랜드인 ‘리본’을 통한 반납에는 건당 3만원의 고정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른 인증사업자는 매입가와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대리점이 본사의 평가와 추가 지원금을 의식해 외부 사업자의 매입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도 자회사 브랜드를 우선 권유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이
- 견재수 기자
- 2026-07-09 11:52
사상 최대 매출·배당 확대에도 전사 희망퇴직…빙그레 "신청자·퇴직자 비공개"

[KJtimes=김은경 기자] 빙그레가 사상 최대 매출과 배당 확대를 이어가던 가운데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러나 희망퇴직 신청자 수와 최종 퇴직자 수, 위로금 지급 규모 등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영 성과와 주주환원 정책은 적극 공시하면서 인력 운영과 관련한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최근 빙그레를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자 수 ▲최종 퇴직자 수 ▲위로금 지급 규모 ▲신규 채용 계획 ▲희망퇴직 시행 배경 등을 질의했다. 빙그레는 "희망퇴직 신청 및 퇴직 현황(신청자 수, 최종 퇴직자 수, 위로금 규모)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신규 채용 역시 사업 및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희망퇴직 규모는 법령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은 구조조정 규모와 비용, 인력 운영 방향 등을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과 비용 구조를 판단하는 주요 정보로 보고 있어 기업의 설명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숫자로 드러난 경영 성과…
- 김은경 기자
- 2026-07-08 21:12
'THC 함유' 내세워 판매…식약처, 온라인 식품 허위·과장광고 60건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홍보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식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광고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로 38건(63.3%)이 적발됐다. 이어 'THC'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험담을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가 11건(18.3%)이었으며, '수면', '면역 강화',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김은경 기자
- 2026-07-07 23:19
가장매매에 숨은 탈세…국세청, 초고가 아파트·편법증여 731억원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탈세를 적발해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거래를 가장한 명의 이전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신종 탈세 수법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연소자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했고,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4명은 총 7억원의 벌금 상당 통고처분을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0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까지…탈세 수법 다양화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장매매'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2주택자가 보유하던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한 뒤 실제로는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약 10억원의 양
- 김은경 기자
- 2026-07-07 21:56
주민 관리비 노린 '들러리 입찰' 적발…에스원·에스텍시스템 담합에 공정위 철퇴

[KJtimes=김은경 기자] 아파트 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비용역 시장에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 방식의 담합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경쟁입찰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낙찰 업체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해 놓고 형식적인 경쟁만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공정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는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용역시장에 대한 입찰 감시가 강화되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23건 입찰 중 21건 에스원 낙찰…'유찰 방지용 들러리' 역할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시스템
- 김은경 기자
- 2026-07-06 14:55
[영상] 코웨이 코디 83% "비데 세정제 쓰고 기침·호흡기 질환 겪어"...현장 노동자들, 수개월간 건강 이상 호소

[영상=KJtimes TV=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코웨이 방문점검원(코디·코닥) 다수가 회사가 지급한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침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이상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세정제 전면 수거와 성분 공개 등을 요구한 가운데, 코웨이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장 우려를 반영해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제품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조합원 83.7% 기침·호흡기 질환 경험, 48.5%는 ‘10회 이상’ 반복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1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4.4%가 회사가 지급한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3.7%가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을 3회 이상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48.5%는 10회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기침을 비롯해 구역질, 가슴 통증, 눈 따가움, 두통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을 경험했음에도 응답자의 80.3%는 업무상 이유로 세정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점검 업무를 위해 필
- 견재수 기자
- 2026-07-06 08:43
"맞으면 끝? 응 아니야" 비만약·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급증, 안전주의보 발령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비만 치료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복통과 발열, 구토 등 주사제 이상반응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진 관리 없이 자택에서 직접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의 특성상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사제 투여와 관련한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까지 이미 18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만 치료제 관련 신고 급증이다. 2024년 6건에 불과했던 위해정보는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최근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작용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다. 전체 위해 유형에서는 예방접종이 314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만 치료제 210건(18.3%), 진통제 81건(
- 김은경 기자
- 2026-07-02 17:46
'고래'가 해외서 띄우고 국내서 팔았다…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강경 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수법으로 꼽히는 이른바 '고래(Pump and Dump)' 시세조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 뒤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차익을 챙긴 사례와 초단타 자동매매(API)를 활용한 시세조종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이른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과 자동매매 시스템(API)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추종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서 가격 띄우고 국내서 차익…'김치코인' 자동매매도 적발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장기 시세조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는 약 두 달 동안 국내 거래소와 해외
- 김은경 기자
- 2026-07-01 21:12
"식중독 균은 없었지만…" 기본 잊은 알가공업체들, 다가온 여름철 '먹거리 경고등'

[KJtimes=김은경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단체급식과 제과·제빵의 핵심 식자재인 '달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생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무 조항들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다행히 제품 자체에서 치명적인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고온다습한 기후를 앞두고 업계 전반의 위생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전국 알가공업체 239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본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7곳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매를 맞게 됐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달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김은경 기자
- 2026-06-29 17:11
"총수 2세에 365억 개발이익 몰아줬나"…SM그룹 사익편취 의혹 정조준한 공정위

[KJtimes=김은경 기자] SM그룹이 총수일가 회사에 대규모 개발사업 기회를 넘기고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법인·개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향후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관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유망 개발사업을 넘겨주고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22년 말 진행된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사업 시행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은 시행 당시부터 높은 수익성이 예상됐던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 1283억원의
- 김은경 기자
- 2026-06-22 23:57
코웨이 방문점검원 83%, 비데 세정제 사용 후 '기침·호흡기 증상' 호소

[KJtomes=견재수 기자]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 대다수가 사측에서 지급한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침과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건강 이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1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 이상이 호흡기 피해를 경험했으며, 사측의 성분 문제없다는 답변 반복에 맞서 본사 앞 1인 시비를 전개한 끝에 세정제 교체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에 전면 수거와 성분 결과 공개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1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측이 제공하는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84.4%에 달했다. 이들 중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을 3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83.7%로 나타났다. 특히 10회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답한 노동자가 48.5%로 가장 많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쓸 때마다 발생하는 기침을 비롯해 구역질, 가슴 통증, 눈 따가움, 두통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노조 "세정제 전면 수거·성분 공개 등 7대 요구"…"노동자 건강권 보호까지 투쟁 지속"
- 견재수 기자
- 2026-06-22 10:59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 팔기' 혐의…배민·쿠팡, 공정위 칼날 못 피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핵심 사건에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각 혐의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 심의 결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자진시정안으로는 부족"…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불충족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두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심의 절차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수
- 견재수 기자
- 2026-06-22 08:33
체불임금 구제금 '눈먼 돈' 악용…58명 적발, 4억2000만원 부정수급 덜미

[KJtimes=김은경 기자] 임금체불 노동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국가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조직적 공모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관계 조작 등을 통해 수억원대 대지급금을 빼돌리거나 편취하려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제도 신뢰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 58명이 연루된 총 4억2천3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청 공모부터 위장폐업까지…조직적 범죄 양상 조사 결과 적발 수법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A사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공모를 통해 하도급 소속 근로자들을 원도급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정을 제기하게 했다. 이들은 대지급금 1억2천200만원을 받
- 김은경 기자
- 2026-06-19 18:46
'회계 공방' 불붙은 고려아연 분쟁…영풍·MBK "1900억 부실 누락" VS 고려아연 "정략적 악의적 비방"

[KJtimes=견제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 처리 위반 조치 결과를 두고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과 고려아연이 정면충돌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미국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매입 의혹과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제기하며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 반면, 고려아연은 고도의 판단 영역인 손상차손 평가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동시에 영풍의 충당부채 과소계상 중징계와 MBK의 홈플러스 사태 등을 역으로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가자, 영풍 역시 자사의 조치는 단순 추정의 차이일 뿐 고려아연의 고의적 회계 부정 의혹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지배구조 분쟁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 영풍 "2022~2024년 기업가치 약 1900억원 훼손"…고가 인수 정황·회계처리 의혹 제기 영풍·MBK 파트너스는 증선위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이 2022년 미국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를 부풀려 고가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컨소시엄 측은 고려아연이 인수대금 약 3749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권 3,34억원 중 절반이 넘는 1636억원을 인수 첫해 말에 손상차손으로
- 견재수 기자
- 2026-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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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여름철 먹거리 비상…축산물 제조·판매업소 35곳 무더기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35곳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갈비탕 등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로 모두 10곳이 적발됐다. 이어 표시사항 위반이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업소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인증 없이 영업한 업체가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갈비탕에서 대장균 검출…온라인 판매 제품도 검사 식약처

현장+

[현장+] 거래 줄고 재고 쌓이는 중고차 시장…'판이 바뀌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 ＃ “예전에는 차가 들어오면 한 달 안에 나갔다. 요즘은 석 달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차가 적지 않다”(20년차 딜러 김모씨) ＃ “시장 자체가 죽었다기보다 차종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잘 팔리는 차는 금방 빠지고 안 팔리는 차는 몇 달씩 재고로 남는다.”(25년차 딜러 강모씨) ＃ “문의 전화는 꾸준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 손님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18년차 딜러 한모씨) 지난주 찾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평일 오후였지만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는 드물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상담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가 줄지어 전시돼 있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 “한 달이면 팔리던 차가 석 달째 그대로” 현장의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량은 2025년 3월 20만6310대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9만8893대로 줄었고 5월에는 약 18만1000대로 감소했다. 5월 거래량은 전월

탄소중립리포트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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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0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