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결혼서비스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국 17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해 예비부부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절차의 초기 단계로, 사업자별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를 확정하고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www.price.go.kr)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이 표시됐는지를 확인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전반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 상품에 포함된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만 750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했다. 조리·판매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이뤄졌다. 적발된 14곳은 집단급식소 1곳, 위탁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곳 등 급식시설·식재료 공급업체 6곳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곳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최다…수거검사 1,609건 중 2건 부적합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인 10월 13일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적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8년 6개월간 매월 가격 담합…관련매출액 1조 4000억원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총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식용이 아닌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소맥피,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심사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교복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학교별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3개 지역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대면 모임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뤄졌다. 대리점들은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영천 29건·용인 처인 15건…지역별 담합 수법 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곳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유찰 방지를 위해 다른 업
[KJtimes=김은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30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법인 대표이사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 3건을 적발해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 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개별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자, 그리고 정보수령자인 지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또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와, 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명륜당(이하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건을 합친 과징금은 총 148억원(잠정)이다. 지원 대상이 된 14개 대부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다. 이 가운데 삼정엔젤네트웍스는 이종근 회장이 지분 75%를, 벤처엔젤네트웍스·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굿투비는 이 회장 친족이 지분 80~100%를, 나머지 10개
[KJtimes=김지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네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이렇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상장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
[KJtimes=견재수 기자] 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노동자 고 김승모씨가 사망한 지 55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늦은 수사라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점은 환영한다며,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 "수사 늦었지만"…고용노동부 수사 의지 환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4일 만도의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와 평택공장 8층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번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5년 6월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중대재해의 경우 원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사망 14일 만에 수사인력 80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같은 달 발생한 신안산선 추락사고는 사고 발생 17일 만에, 11월 포스코 가스 중독 사고는 25일 만에 원청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책위는 "이와 비교하면 이번 수사가 늦게 시작
[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외국어로 회신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대상은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과 국내대리인 운영에 추가 보완이 필요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지난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뤼튼 '무응답'·테슬라·딥시크 '외국어 회신'…권리행사 운영체계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기업별로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사항과 개선방법을 안내했다. 이후 권리행사 창구와 국내대리인 운영, 웹·모바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관련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KJtimes=견재수 기자]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63억원 규모의 법인세 처분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정당하다고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롯데 측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손해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약 63억원) 취소소송 1심 판결을 거론하며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손해보전 조치를 요구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16년과 2017년경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수사를 받았으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주고받았다. 과세당국은 다수 롯데 계열사가 부담한 해당 사건 대응 변호사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롯데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94)은 2026년 3월 31일 일부를 제외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26누4168)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서
[KJtimes=견재수 기자]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총 안건설명자료 내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맞고소 및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충돌했다. ◆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 담아” 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가 설립한 SPC)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이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직후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 안건설명자료에 회사와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 중 △우호세력 대상 자기주식 처분 및 신주발행의 사법절차 진행 여부 △회계기준 위반 제재 후 이사회의 후속 조치 부재 주장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 인식 관련 고의성 주장 △독립이사 4인의 사임 및 임시주총 개최 경위 설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의 명예와
[KJtimes=견재수 기자]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상법상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당시 임시주총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사건일 뿐이라며 현재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SMC가 우리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영풍·MBK "해외 계열사 활용한 의결권 제한에 제동"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재항고 사건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형 상호주를 형성하
[KJtimes=김은경 기자] GS25와 GS SHOP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28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해킹 공격의 이상징후를 제때 탐지하지 못한 데다, GS25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유형의 공격이 지속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과 엔라이즈, SK텔레콤, 에이토즈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GS리테일이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시정명령했다. 처분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GS SHOP 158만1025명, GS25 7만9128명 등 총 166만153명 규모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와 접속 통제 의무를 소홀히 해 95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HD현대그룹 계열사 2곳에 총 7800여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와 HD한국조선해양에 각각 과징금 735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에 웹 쉘(Web Shell) 악성 파일을 올린 뒤, 이와 연결돼 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9503명의 성명과 사번 등을 탈취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방치로 해킹 통로를 제공했으며, 양사는 업무상 직접적인 연계가 없음에도 시스템 간 접속을 차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을, 유출 경로를 제공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차단 IP 설정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검토와 접속 권한 통제를 철저히 이행
[Kjtimes=견재수 기자]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둘러싼 자금 유용 의혹과 주총 안건 설명자료의 허위 여부를 놓고 가파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원아시아 펀드 자금 흐름' 두고 배임 및 사적 유용 의혹 제기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최윤범 사내이사 일가가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에 고려아연의 자금이 투입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후속 투자가 이뤄졌다는 핵심 정황을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영풍 측 설명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실적이 부족한 신생 사모펀드에 약 5600억원을 출자했으며, 이 중 6개 펀드에서는 사실상 단독 출자자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아크미디어,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 본업과 무관한 엔터사 4곳에 690억원 이상의 고려아연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점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및 형사 사건 기록에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영풍·MBK는 이를 단순한 실패가 아닌 개인의 투자 리스크를 회삿돈으로 메운 배임 및 사적 유용 혐의로 규정짓고, 현재의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