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지난 4월 치킨가격 인상 이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1분기 매출은 1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32.4% 줄어든 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은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신개념 설문조사 서비스 메타베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당 기관이5월 24일~31일까지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교촌치킨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뜨르면 '교촌치킨 가격 인상 이후 구매 빈도의 변화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른 치킨 가게에서 주문한다'가 48.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치킨 구매를 하지 않는다' 27%, '교촌치킨 구매 빈도가 줄었다' 11.7%, '대형마트나 냉동 치킨 등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다' 9.6% 순으로 조사됐다. ◆ 교촌치킨 가격 인상 후 할인행사 '보여주기식 이벤트' 뭇매 이런 가운데 교촌치킨은 고육지책으로 할인…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초 시멘트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쌍용C&E,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체들이 줄줄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해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면서 폐기물처리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시멘트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최근 크게 하락했다며 시멘트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시멘트 업계에 촉구했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명분은 전기료 인상이지만, 건설업을 볼모로 적자경영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최근 2년 사이 60% 이상의 시멘트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쌍용C&E는 오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신양회도 지난 2일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14.3% 인상하겠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여기에 덩달아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장 기술직 직원 소음성난청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최근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을 벌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며 "사업부별로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조합원 1500명 가량이 자신의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노조가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했다. 노조는 이들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뒤 소음성난청 소지가 있는 조합원을 가려낸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난청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안에 집단 산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노조는 소재생산 작업과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작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kjtimes=견재수 기자]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인등록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자 올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결정했는데, 소득세 부과 정책이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 문제가 계속되자 내달부터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가 제외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근본적으로는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이기 때문에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규제보다 실정법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인 승용자동차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현물급여(Benefit In Kind)가 직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비해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티몬, 위메프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4월 발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 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
[KJtimes=정소영 기자]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배민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기본배달료 인상', '알뜰배달 개선', '지방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배민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배달의민족은 교섭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예정대로 5월 5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는 배달의민족 음식 주문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B마트도 포함된다.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배달료 6000원을 받고, 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음식값의 6.8%를 받는다. 작년 배민1의 한 달 배달 건수는 1000만건이고 평균 음식값을 3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건당 약 2000원을 받는다. 이를 연간 수입으로 잡는다면 약 2400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생긴다. 이에 노조는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배달료 인상 없는, 수수료(기본배달료)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4200억이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위해 배달노동자는 희생시켰다는 게 노조 측의
[KJtimes=정소영기자]지구최대의생태보고인아마존에서최근범죄조직이가담한불법금채굴이횡행하고있는가운데,HD현대건설기계의중장비가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채굴에가장많이동원되고있는것으로확인돼중장비판매를중단하라는국제환경단체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지난12일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현대중장비아마존파괴동원중단촉구기자회견’을열어,아마존원주민보호구역에서기승을부리고있는불법금채굴과그로인한생태계파괴,원주민피해실태를고발하고,최근아마존파괴를가속화하고있는굴착기사용현황과문제점을조사한보고서(‘아마존 파괴의 조력자: HYUNDAI 중장비가 동원된 금 채굴로 인한 아마존 우림과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3년여동안아마존금채굴의95%가집중된야노마미,문두루쿠,카야포원주민보호구역에서항공촬영을통해채굴현장을조사한결과,아마존불법채굴현장에동원되고있는중장비10대중4대는현대건설기계굴착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이들지역은채굴이법으로금지된원주민보호구역이지만,금이많이매장된것으로알려지면서최근범죄조직이가담한불법금채굴이활개를치고있다”며“조사현장에서발견된중장비는모두176대로이가운데75대가현대중장비로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현대건설기계 굴착기의세계시장점유율은1.2%에불과하지만,아마존열대
[KJtimes=정소영기자]최근공공기관㈜SR본사직원의시간외근무 수당을부정하게수령한사실이밝혀진가운데,대표이사와경영지원실장등의임원들이 좋은경영평가를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무마하기급급했다는 노조의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지난2022년11월경본사직원의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에관한내부고발을접수해이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 조사결과, 다수의본사직원이근무기록을허위로입력하는방식으로초과근무 수당을부정하게수령한사실이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22일SR노동조합은 "이는업무상횡령·배임,허위문서작성등중대한위법행위에해당한다"며 "이러한위법행위에도불구하고SR은적발된자에대해대부분주의,경고등징계라고도할수없는제식구감싸기식의가벼운처분을함으로써사건을무마하고자했다"고지적했다. SR노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습자의 대부분은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표이사,경영지원실장등의임원들은내부고발이전부터장기간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사실에대해인지하고있었음에도,조사에필요한CCTV,지문출입기록,사원증출입기록등유력한증거자료의보관기간이1개월에그친다는이유로이에대한조사를시행조차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 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의대표적인수법으로는직
[KJtimes=김지아 기자] 기업이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공업계에서도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일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열렸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회사.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은 해고했다. 이해고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1심과 2심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김계월(60)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kjtimes=견재수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천시/사진)이 지역구인 이천시 장애인 관련 국비 예산 23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86억40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78억3000만원▲장애인의료비 지원 6000만원▲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2000만원등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9억2000만원▲장애인일자리지원 6억2000만원▲발달장애인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1억7000만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0억6000만원▲장애수당 6억4000만원▲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 1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을 통해 행동발달을 돕는데 사용된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만18세 이
[kjtimes=견재수 기자] 의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안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법, 예산 등 의회분야 교육기관 설립 요구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됨에 따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의회분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기초 및 광역지방에서도 의정 교육수요 및 전문성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
[kjtimes=견재수 기자]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수장고가 포화 수준을 넘어 향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물이나 문화재 수용 수준이 80% 이상이면 포화로 보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는 이미 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장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박물관 수장고의 수용률은 지난 2020년 87.8%에서 2022년 96.3%로 8.5%p 증가했다. 또 지자체 관할 수장고 중 수용률이 80% 이상의 포화 위험 수장고도 2017년 7곳에서 2022년 1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박물관은 수장고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중층화 사업을 통해 2017년 102.5%이던 수용률을 2020년 87.8%까지 낮췄으나, 불과 2년만인 2022년 수용률은 96.3%까지 다시 증가했다. 중앙박물관의 수용 가능 유물 47만점 가운데 현재 45만3044점(96.3%)을 넘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자체 관할 수장고 중 수용률이 80% 이상인 포화 위험 수장고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포화 위험 수장고는 7곳에 불
[kjtimes=견재수 기자]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만976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
[kjtimes=견재수 기자]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가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해 1개 시도에 승진심사위원회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지역에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있으나, 승진심사 기능이 남부에만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심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 재정과 농업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13일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최춘식 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안의 내용에는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