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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기자의 취재노트

[기자수첩]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잇단 산재…‘안전배려의무’ 위반?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안전배려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 조항을 따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안전배려 의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산재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안전배려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됐지만 현장 노동자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들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요금수납원(원고)과 도공(피고)간에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상당수 요금수납원들이 도
- 견재수 기자
- 2020-01-20 11:41
[기자수첩]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논란 ‘산림녹화’ 흑역사

[KJtimes=견재수 기자]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지형의 특성 때문에 산림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보호지역을 등급별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정책 시행의 시발점에는 과거 산림황폐화의 흑역사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6.25전쟁 그리고 전후복구 과정에서 산림자원의 황폐화를 겪었다. 특히 대체원료가 없던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거치면서 막대한 양의 나무가 난방용 땔감으로 소비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산하는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산림파괴로 인한 국토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정부는 산림녹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에 산림녹화의 일환으로 치산사방 녹화사업 등을 시행해 사막화지대와 같이 황폐됐던 산지를 푸른 숲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기업들도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A기업은 198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캠페인 시작했다. 해당 캠페인의 추진 결과 3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14년 5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달성에 성
- 견재수 기자
- 2020-01-06 14:0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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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

[심층분석] BNPL 각축전 벌이는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비교해보니

[KJtimes=김은경 기자] '물건은 지금 산다. 하지만 돈은 나중에 낸다?' 최근 국내 카드사들이 '선구매 후결제(이하 BNPL)' 시장 확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선구매 후결제(BNPL) 는 신용카드가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받았던 복잡한 심사도 거의 없으며 몇 번의 클릭이면 결제가 끝난다. 겉으로는 '간편한 결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카드, "카드 없이 후불결제"…규제 밖 신용 확대 논란 실제로 현대카드는 카드 규제를 피해 사실상 신용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롯데카드도 다르지 않다. 롯데카드는 해외 BNPL 모델을 적극 들여오고 있지만 이미 미국·유럽에서 드러난 연체·과소비 부작용까지 함께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를 '대출'이 아니라 단순한 '결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BNPL의 가장 큰 위험은 연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업계와 <KJtimes>

탄소중립리포트

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증권가 풍향계

[종목점검] 증권사들이 ‘한국콜마’를 주시하는 진짜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한국콜마[161890]에 대한 증권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이 회사에 대해 호평하면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나섰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영업이익률 15%에 근접하고 역대 최대 실적 경신했다는 점과 한국법인 실적 호조와 가이던스 상향에 주목한다는 점, 한국법인 주요 고객사들의 견조한 호실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11일 NH투자증권은 한국콜마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이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화장품 수출 업황 호조와 수익성 개선으로 별도와 미국 법인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21% 조정한데 기인한다. NH투자증권은 한국콜마의 경우 한국과 중국, 미국 법인 모두 2분기 실적 상향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며 선케어 제품 성수기로 한국과 중국 매출 확대가 예상되며 미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유입된 신규 고객사 기반 매출 회복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좋다″ 같은 날, 유안타증권은 한국콜마에 대해 목표주가를 12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 상향의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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