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4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이 법정질환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후속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정도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 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416만 5000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제출한‘2021년 사업 및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과 질병관리청의‘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도 이상지질혈증은 제외한 채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회 국방위원회)은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현황 공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병역면제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후 재검사나 병역처분 변경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병역면제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실제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공개해온 병역면제율은 2~3%에 불과했으나,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경처분 등으로 인한 최종 면제율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
[kjtimes=견재수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kjtimes=견재수 기자]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웑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1272건이다. 출생아 1만명 당 유기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입양은 2012년 1880건에서 2018년 68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영아 유기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입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에는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회의를 공개할 수 있고 개별 국회의원이 자요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
[kjtimes=견재수 기자]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징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
[kjtimes=견재수 기자] 정진석(국민의힘/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의원이 이른바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서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서브원-여수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환영과 함께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키워가자’고 당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주관으로 ㈜서브원과 (사)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사)여수경영인협회, (사)중소기업융합회 여수지회 그리고 여수상공회의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서브원‧여수시‧여수시의회 추천 위원 6명으로 상생위원회 구성 ▲2019년 전체 매입액 중 여수지역 내 매입률 기준 매입규모 유지 및 지역 중소 협력기업의 여수지역 외 판로 확대 ▲여수지역 매입 규모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사항 보고 및 협의 등 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여수산단 대기업의 구매‧관리대행사(MRO)인 ㈜서브원이 중흥동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한 것에 대해 ‘㈜서브원-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과 상생 먼저 살펴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여수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발표하고, 신축 ㈜서브원 여수허브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서브원도 여수지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6.25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3일 6.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당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현행관련법 미비로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익과 명예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연합전투 작전 투입으로 전공을 세운 군인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부름으로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참여하고 공을 세워 참전 해외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의 권익과 명예회복 마련 계기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청원법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중랑갑/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상속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故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서영교 의원은 "전북판 구하라 故 강한얼 소방관 등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상속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왕·과천)은 17일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도입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사건 파악의 효율성과 기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된 자료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만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 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17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20.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3.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KJtimes=견재수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본격적으로 검토 예정인 것과 궤를 같이 한다.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천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천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
[KJtimes=견재수기자]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통과된 이후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