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kjtimes=견재수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강남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 당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00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1년 전국 주택분 취득세가 합산 10조 9808억 원으로 2년 연속 10조 원대를 기록하며, 文 정부 5년간 2016년 6.8조 원보다 약 4.1조 원의 취득세가 증가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태 의원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가격을 5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중독으로 인해 진료받은 청소년은 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 보호․재활을 하는 드림센터는 전국에 2곳밖에 없고, 이마저도 정서·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약물이나 도박 등 중독을 방지하고, 예방,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 의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를 제공…
[kjtimes=견재수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을)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혼인,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같은 중과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투기성 다주택자와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충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의 추진체계가 동력을 얻기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몇 년 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고,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이 메가시티 혹은 초광역권 협력 중심으로 모아진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하향식으로 분배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kjtimes=견재수 기자]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청주 상당구)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 원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로 28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은 지난 1994년 1085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8배가 인상됐다. 선거사무원이 아침 출근 이사부터 저녁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수당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장시간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
[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수소시장에서 유통 선점을 골자로 한 ‘국제수소거래소 걸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구조인 수소경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 자원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거래 등 수소경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은 ▲국가 간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안정,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소 수급 안정 등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등 거래소의 주요 사업 범위 ▲수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 및 세부 규칙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한차례 가능토록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형편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연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국회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어르신 분들은 롤리팝 어르신들이라(Lollipop Man, Lady 정지 신호 막대가 막대사탕을 닮아 지칭)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다. 김회재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을 도입하는…
[kjtimes=견재수 기자]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벌채 허가․신고 시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타당성 조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허가․신고 수리 기간 연장 ▲친환경벌채 강화로 계곡부 등 잔여 면적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지 발생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및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으로 친환경 벌채 방식을 강화한 목재생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목…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jtimes=견재수 기자] 저낮발찌 부착 대상자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범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9일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내구성이 약해 쉽게 절단될 수 있고 별도의 위치추적용 수신기를 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감시 대상자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피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하면 대상자가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는 자살 의심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의 긴급구조를 위해서만 제공 받을 수 있도
[kjtimes=견재수 기자]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일 발의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78%에 이르는데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CP사와 달리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데다 서비스 품질 노력조차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제재 목소리가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19일 김상의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
[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를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