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kjtimes=견재수 기자] 출국금지 또는 해제를 당사자 본인조차 모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출입국 관리의 허술한 점을 보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
[kjtimes=견재수 기자]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상사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만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돼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돼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kjtimes=견재수 기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원내수석부대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에는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등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kjtimes=견재수 기자]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을 보면, 육·해·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소율은 39.7%인데다 그 중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군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명령을 중시하는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속 발생하는데, 현행 「군형법」상 상관이 하급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에서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등)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간음은 최대 10년 이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kjtimes=견재수 기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해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한액은 약 1억4899만원 정도(2021년 상반기 기준)로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
[kjtimes=견재수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들어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
[kjtimes=견재수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 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라는 엄연히 존재하
[kjtimes=견재수 기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물류·방문객의 증가로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신규 공항(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 개발 사업으로 지방공항건설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민항 건설은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을 비롯한 충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 전원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 중인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충남민항은 경제성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왔다”라며, “20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편익비율(B/C)이 경제성 확보를 웃도는 1.32로 나타났고, 항공 수요는 37.8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506억 원 정도로 분석되어 충남민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 중인 가운데 창원특례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은 창원특례시에 ‘혁시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특례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창원시는 사실상 정부의 주도로 3개 지자체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라는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행정권한으로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kjtimes=견재수 기자]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 행복기숙사 운영손실을 지원해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금으로 대학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렴하고 양질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 5000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행복기숙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2020학년도 행복기숙사 평균 입사율은 38.6%로 정상 운영된 2019학년도 평균 입사율인 94.1% 대비 5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결손액이 203억원, 39개교이며 학생 1인당 월 7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들의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행복기숙사는 입사율이 감소하거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과 사회연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오후 2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발제는 ①‘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이헌석 위원장이, ②‘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자로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국장,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 담당 명등용 정책위원이 나서고, 사회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팀’ 최용 팀장이 맡는다. 류호정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며 ”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해 나가는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안을 5.3(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는 현행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고 첨복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의료산업은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우수 연구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에 의하면 의료분야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야(자동차8.8명, 통신방송기기 6.2명, 반도체 5.6명)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어린이가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2016-2020년도 5~14세 어린이 진료인원)에 따르면, 기분장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2016년 5325명에서 2017년 5964명, 2018년 8717명, 2019년 9723명, 2020년 8509명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로, 대표적인 질환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수면장애로 인한 진료 건수는 1198명에서 1767명으로 47%, ADHD 진료 건수는 3만816명에서 4만104명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도 들어 증가폭이 주춤해 졌지만 코로나 19로 의료기관 방문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환자의 급증도 예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
[kjtimes=견재수 기자]성남시 남한산성입구에서 단대오거리, 모란사거리 등을 지나 복정역 사거리를 잇는 ‘성남시 S-BRT 사업’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은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 결과, ’성남시 S-BRT’사업이 계획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S-BRT(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는 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에 지하철 시스템을 접목한 것으로, 운행 시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지하도로나 교량, 교차로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어 '지하철 같은 버스'로 불린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반영된 성남시 S-BRT 사업은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산성대로 구간(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모란사거리, 5.2㎞)에 성남대로 구간(복정역사거리~모란사거리, 5㎞)이 더해져 총 10.2㎞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며, 성남시는 국비 50% 지원을 받게 된다. 윤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원활한
[kjtimes=견재수 기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부족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강제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마련하는 입법 의지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고, 다수의 근로자가 휴게시설 부족으로 인해 작업장과 분리되지 않은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 장소는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5%,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차량 5%, 계단 3.9%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와 81조에는 근로자들